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분석 (1탄)

• 
  
• 2022학년도 대입 이대로 좋은가? 

                                                                       (2018년 8월 17일)

---

2018년 현재 중3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의 대입(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해 교육부가 발표하였습니다.

결정하기 까지 1년 이상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발표 결과를 두고 현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네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 교육부의 발표 내용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

- 공론화 결과 및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등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마련-

주요 내용

▪ 공정하고 단순･투명한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마련 - 학생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 권고 - 수능 국어･수학 등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하고 탐구 영역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기하, 과학Ⅱ를 출제하는 등 학생 선택권 확대 - 수능 평가방법은 국어･수학･탐구는 현행 방식을 유지,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부담 완화 -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 기재개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선발결과 공개 확대, 블라인드 면접 도입 등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미래 사회 대비 학생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교육 혁신 추진 - 고교학점제는 2022년 부분 도입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25년 본격 시행 - 2019년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 (석차등급 미제공)하고, 2025년 1학년부터 전 과목으로 범위 확대 - 고입 동시 실시(1단계) 및 단계적 전환(2단계)을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하는 등 고교체제 개편 지속 추진

하지만 

 수능 절대평가는 중장기 과제로 정하면서 사실상 현 정부에서 실현하기 어렵게 됐다. 

 

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젂면 도입 역시 다음 정부인 2025학년도로 미뤘다. 

 자사고·외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핚 정책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자사고·외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핚 것은 효력정지 가처 분 신청이 인용돼 올해(2019학년도)는 실시 하지 못하게 됐다 

2. 대입 3년 사전 예고제

  정부는 현재 중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입 정책을 2018년 후반기에 공고를 해야함으로 일정에 

따라 2022년 대입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문과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은 오히려 공교육정상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토론에 붙이기 전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정시 확대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입을 개선하는 순서를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먼저 논하고 그 다음에 정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였습니다. 

 

<관련글> 대입 면접 준비 (1) -복장, 자세, 답변시 주의사항, 돌발상황, 체크리스트

 

 

3. 개편 내용을 하나씩 분석해 볼까요.

□ (과제 1)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 확대

◦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대학의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

- 다만,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부대의견을 고려하여 제외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기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하여 수능위주전형 비율 확대 유도

※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대학에 사업참여 자격조건 부여, 다만 수시학생부교과전형 30% 이상 대학은 자율

• 

위에 표에서 11개 학교가 정시를 30%까지 확대를 하면 2896명 정도의 학생을 정시로 더 뽑게 됩니다. 

특목고 및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하게 되고, 학교는 정시 준비를 위해 수업이 예전처럼 문제집으로 진도를 나가는 학교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교육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한다고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역으로 정시를 확대하여 공교육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180817+[부총리+브리핑문]+2022학년도+대학입학제도+개편방안+및+고교교육+혁신방향.hwp

180817+[본보고서]+2022학년도+대학입학제도+개편방안+및+고교교육+혁신방향.hwp

08-17(금)조간보도자료(2022학년도+대학입학제도+개편방안+및+고교교육+혁신방향).hwp

 

<관련글> 대입 면접 준비 (1) -복장, 자세, 답변시 주의사항, 돌발상황, 체크리스트

 

 

 

 

 

to be continued~~~~